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유치원비 변칙 인상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12-31 19:00:28
조회수 3,589회 댓글수 0


                  유치원비 변칙 인상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교과부, 새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유도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학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8일 오전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1~2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와 교원 1인당 월 35만원의 처우개선비(담임수당 연 11만원 별도)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 처우개선비를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 만큼 내년에도 납입금 동결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활동비 등 특정항목의 원비가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유아교육법에 근거, 시·도교육감이 유치원비 승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 유치원 정보공시제 정착, 회계감사 강화 등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과외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로 제한하고 불법운영 학원의 벌금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년 학원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 조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학원에 대해 조정명령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는 새 학기 교과서 가격 안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격자율제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 재활용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교복비, 대학등록금, 참고서비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주시해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해 신학기를 앞두고 유치원비, 대학등록금, 교과서 및 참고서 등 각종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변칙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354 페이지
교육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28 교과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보고 아이미소연구소 13-01-15 1735
2327 경기교육청, 중·고교내 공립유치원 설립 검토 아이미소연구소 13-01-15 3085
2326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아이미소연구소 13-01-15 3218
2325 교육공무원 보수 2.8% 인상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3359
2324 “유치원 신규 채용 막는 소송 철회하라”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2767
2323 인천 단설·병설 공립유치원 41개 신·증설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2662
2322 전북 초등 1곳, 병설유치원 3곳 새학기에 개교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2869
2321 부산교육청, 2017년까지 공립유치원 23개원 추가 설립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2545
2320 하모니 자원봉사자 제도 폐지 논란 아이미소연구소 13-01-14 3140
2319 경기도, 유치원 · 어린이집 지원 쉬워진다' 아이미소연구소 13-01-11 2639
2318 5세 유아도 내몰리는 ‘사교육 광풍’… 유치원 발표용 댄스과외, 키 크라고 농구과외 아이미소연구소 13-01-11 2532
2317 원아 20명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해야 아이미소연구소 13-01-11 3164
2316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아이미소연구소 12-12-31 2625
열람중 유치원비 변칙 인상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아이미소연구소 12-12-31 3590
2314 교과부 졸속행정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엉망진창′ 아이미소연구소 12-12-31 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