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보고           2013.01.15
     
           
                    (상보)대입간소화, 자유학기제 등 당선인 공약 이행방안 제시 


[머니투데이/최중혁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전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계획, 대입제도 간소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 장순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확정 등 총 4개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등 총 10개를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8개의 행복교육 공약을 비롯해 대학입시 간소화, 교권보장, 학교폭력 제로 환경조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대학 등록금 지원, 지방대학 발전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총 4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 교과부는 내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의 경우 도서·벽지 지역의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교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3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로 약 1%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만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인 임기 내에 유치원부터 고교까지(만 3∼17세) 무상교육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수시전형의 경우 학생부·논술 중심으로, 정시전형은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대입전형 숫자8를 줄이기보다 전형 내용을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돼 온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UCAS'(대학입학공동관리위원회)를 모델로 한 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공통원서 1장으로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의 경우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는 대신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고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제시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일선 학교 시험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나오면 학교 측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최근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이 제안한 '선택형 수능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적합 여부를 따지며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 여부 및 추진시기 등은 현재 시범 시행 현황을 보고하고 차기 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과학 분과 외에 국정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새 정부의 교육과학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 대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교육에 관해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교과부 브리핑 시간을 포함,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