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삭감 예산 원상 복구    2012.12.17

 대전시의회, 학급증설 등 2억 8200만원 복원, 시민단체 “만장일치 통과… 여론의 승리” 환영

[충청투데이/전홍표기자=] 한 동안 지역 교육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이 최종 회복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 예산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 등 2억 8200만 원을 복원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한달여 동안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문제가 결국 최종 원상회복으로 귀결됐다.

이는 지역 시민·교육단체는 물론 유치원 학부모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본회의 공립유치원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한근수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의회상을 살리기 위해 학급증설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수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학급 담임 배치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만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대해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2013 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시민사회의 승리로 마감한 공립유치원’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이 원상회복 됐다”며 “한 달 가까이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되었던 대전시의회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삭감 사태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에 떠밀려 결국 시의회의 KO패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이어 “지금까지 의회가 보여 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전시의회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사익을 대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민의를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