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추가정원 배정을 철회하라"

2012년 11월 20일

[광주/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인화)는 19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유치원 교원 추가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5일 누리과정 3~4세 확대 대비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임용 시
험 공고를 내고 216명을 선발하는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 공고를 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1주일 앞둔 지난 16일 오후 11시 47분경 390명을 증원하는 변경 공고를
재시달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재공고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원 임용 시험에 이미 접수된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증원된 교사까지 선발해야
돼 수험생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어, 경쟁률 변동에 따른 채용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광주는 당초 정원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가 난데없이 추가배정을 해놓고 응시생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정원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 7일 전에 변경 공고한 것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나 이미 접수된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증원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며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평등권
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교과부의 행정절차상 오류로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교과
부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단 한명의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원된 임용교사
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