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2.11.20 오후 5:10

[경향신문/이혜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일주일 전 갑자기 모집인원을 새로 발표해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교과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17일 자정에야 모집인원이 대폭 추가된 내용의 모집공고를 냈다”며 “탁상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교과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유치원교사 20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지난달 중순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지난 17일 자정 갑자기 변경 공고를 내 375명이 추가된 578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전국의 수험생 4000여명이 응시하는 1차시험을 앞두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조 2항은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9조 2항은 시험의 실시방법과 응시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라 모집인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조 3항에서는 모집인원에 대해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인원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뒤늦은 모집인원 변경으로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모집인원을 3~8배 늘린 서울, 경기, 대구, 전남 지역은 경쟁률이 18~48대 1에서 2~8대 1로 줄었다. 인원 변경이 없는 전북과 충남은 각각 13.8대 1, 13.5대 1로 경쟁률에 변동이 없어 인기지역인 서울, 경기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더 세졌다.

24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수험생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건 국가고시이지 로또가 아니다”라며 “교과부 말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응시자들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이번 일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면서 “교과부가 응시자들에게 응시지역 선택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인 전교조 전 유치원위원회 사무국장은 “수험생들은 합격을 하기 위해 지역 경쟁률을 고려해 응시지역을 선택하는데 교과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