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7일 앞두고..." 벼락맞은 유치원 예비교사들

     교과부 선발인원 변경에 일대 혼란... 전교조, 가처분 신청 예정

2012.11.20 18:02  윤근혁

[오마이뉴스=][교육희망=]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시)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선발인원을 바꿔 예비교사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선발인원 돌발 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한 달 전에 원서접수를 마감한 뒤 벌어진 일이어서 위법 논란은 물론이고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24일 임용고시 앞둔 교과부, 16일에 재공고 논란

▲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재공고문. 16일 자정을 58초 앞두고 올린 시각이 눈길을 끈다. ? 경기도교육청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오는 24일 치러지는 유치원교사 임용고시에서 578명을 선발하겠다고 재공고했다. 문제는 지난 10월 5일 처음 공고에 비해 선발 인원이 203명에서 578명으로 늘어난 것. 임용고시 일주일 앞두고 선발인원이 375명 늘어난 셈이어서 예비교사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과부는 변경 공고에 따른 임용고시 재접수나 재시험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갑작스런 교과부 지시에 따라, 강원·충남·전북교육청(광주는 선발 인원 없음)을 뺀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은 16일 자정과 17일에 변경 공고문을 공식 사이트에 올렸다. 애초 선발인원을 9명으로 공고했던 서울교육청은 80명으로, 56명이던 경기도교육청은 173명으로, 9명이던 인천교육청은 56명으로 각각 바꾼 것이다.

이런 일을 뒤늦게 안 유치원 예비교사들은 20일 교과부 유아교육과와 장관실 등에 항의 전화를 걸었고 교과부도 업무 혼란에 빠졌다. 이미 지난달 19일 원서접수를 끝낸 이들은 "날치기 식으로 공고문을 슬쩍 바꾼 것은 1∼3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일"이라면서 "원서접수 뒤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선발인원은 재시험을 통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주부 임용고시생 A(28)씨는 "집은 경기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에 주말부부를 각오하고 원서를 냈다"면서 "그런데 애초 경기도 경쟁률은 18.2대1이었는데 재공고 뒤 5.90대1로 하락한 반면 충남 경쟁률은 13.5대1 그대로여서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보면 "시험실시기관은 6개월 전까지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7일 전에 선발인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일각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선발인원은 6개월 전이나 최소한 2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공고를 마감 8분 앞두고 변경하다니..."

이런 '벼락치기' 공고의 배경엔 교과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벌인 '정원 확대 협상'이 있다. 이 협상이 벼랑끝 시점인 16일 자정께 타결된 거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종 타결 시각은 임용고시일 7일 전인 지난 16일 오후 11시 52분이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변경 공고를 16일 자정쯤에 올렸는데,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17일에 공고해 '임용고시 7일 전 공고' 법령을 어겼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국가교육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면서 "전교조는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재공고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공고 변경 가능 시점을 8분 앞두고 교과부 요구에 따른 정원 확대가 결정되어 급하게 선발인원 확대를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누리과정에 따라 3월 1일 개원해야 하는 유치원이 많아 재시험 공고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