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토록 한 것은 육아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호봉과 임금 등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니 하위법인 대통령령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내년 12월 평정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공적이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공통가산점으로 연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총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10%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해결에 중요한 담임교사를 선정자 수의 80%이상이 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등 생활지도 가산점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말 평정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