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     2012년 11월 14일

“교육비는 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나” 
진보성향 교육감 5명 “국가서 책임져라”


[기호일보/이종일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의 진보성향 교육감 5명이 정부의 누리과정 교육비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아 교육비를 100% 부담한 것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만 5세아 100% 및 3~4세아 30%(70%는 정부) 지원하고, 2014년에는 만 4~5세아 100% 및 3세아 30% 지원하며, 2015년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아 교육비를 100% 부담하게 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체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천억 원에서 내년 2조8천억 원, 2014년 3조4천억 원, 2015년 4조4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향의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교육감 등 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가 누리과정 확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해놓고 정작 필요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매우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해 위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정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과 같이 누리과정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22.0%로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지원은 종전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누리과정 소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