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 전교조, 공립유치원 증설 대립각

                                  "현재도 원아수 부족" VS "밥그릇 챙기기" 논란         2012.10.31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두고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교조가 대립각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는 밥그릇 챙기기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30일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이 ‘유아교육시설의 과잉공급을 부를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사립유치원연합회을 겨냥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 서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 이해만 따지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공립유치원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계층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출발점이 유아교육이므로 병설유치원을 확충해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면 출발점 평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의 정당한 시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사)대전교육연구소는 2010년 정책발표회에서 모든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와 통학버스 운영을 제안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3개년 계획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동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포함, 공립유치원을 34학급쯤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수용 인원을 통계에서 뺐다며 현재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인가 정원수에 비해 취원 원아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시내 162개 사립유치원은 1224학급 총 2만5612명의 정원을 인가받았지만, 940학급에 1만9950명만 찬 상태로 현재도 5000명 이상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도 1599개 어린이집에서 5만281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4만4573명에 불과해 공립유치원이 증설되면 공급과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증설은 사립유치원에 갈 수 없는 어려운 계층의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통계에서 빠진 것은 교과부 정책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