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국공립유치원 확대 법개정 추진                    2012-11-04 

[CBS 이재웅 기자=]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인구 급증지역이나 저소득층 주거 지역 위주로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4일 "급증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임대주택 단지 등 저소득층 주거 지역 위주로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원아동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기준 3~5세 전체 취원 대상(140만명) 아동 중 46%인 61만명 만이 유치원에 취원 중이며, 경기도와 7대 대도시의 전체 유치원생 중 약 15.71%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8.1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유치원의 지역별 설립 현황을 보면,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이 38.4%로, 그 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설립비율 71% 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밤새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서민들의 아이 키우기 부담을 줄여주는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