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신·증설 반대…똑같이 대우하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유아 5명당 1명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지역 공립유치원 13곳을 개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8일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유치원 원아 1인당 평균 원비는 만3세의 경우 국·공립 8만552원, 사립 56만5941원 등으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4~7배 높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방침과 발표에 반발해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유총 서울시지회 회원 200여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영권과 법적 지위 보장 △공립 유치원과 차별없는 정부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애순 한유총 서울시지회 회장은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취원아 부족, 공립 유치원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공립 유치원이 본래 설립 취지인 '저소득층 자녀 교육'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사립 유치원의 입지가 좁아져가는 현 상황에서 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하는 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오히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고 말했다.

석호현 한유총 이사장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정보를 공시하는 등 의무를 지우면서 그에 대한 지원에는 소홀하다"며 "또 사립유치원을 '귀족 유치원', '부도덕'의 이미지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의 정보공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실제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사립 유치원보다 1.5배 높다"며 "더 이상 손 놓고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원들은 끊임없이 "사립유치원 투자비 보장", "공립유치원 정보공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 전면 확대"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도중 김애순 회장, 이명희 수석부회장 등 한유총 서울시지회 임원 5명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나온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김범수 사무관과 미래인재교육과 박영자 장학사는 안건을 두고 한유총 측과 토론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90% 이상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을 모두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립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평균 교육비가 아닌 원아 1인당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로 사립과 공립 유치원을 비교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공립유치원의 교육비 자료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유총은 오전 집회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교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 기자회견에는 석호연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회장과 총연합회 임원, 서울시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재차 입장을 밝힌다.

또 전국 16개 지회 소속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서명한 '공사립유치원의 차별없는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요구' 청원서 50만장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에 공립은 157개로 그 중 (유치원 대상 연령인) 3·4·5세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은 3학급 60개 뿐"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아동이 다닐 유치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립 신·증설 계획은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들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세워진 것"이라며 "사립과 공립은 대립각을 세울 상대가 아니다. 입장 차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