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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21023192108192



                부처간 이기주의에 교육정책 좌초될 판

                              교과부 내년 교사 증원 요구에
                              행안부 “법정 정원 초과” 반대
                                 학폭대책·의무교육 등 난항
                                 교육현장 “새우등만 터진다”


[2012.10.23.세계일보/송민섭기자=] 만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교사 정원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실까지 나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유아교육의 준의무교육화 정책이 결국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책은 학교폭력종합대책과 만 3∼5세 유아 의무교육, 장애학생지원대책 등이 꼽힌다.

교과부는 이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상담·유치원·특수교사를 각각 975명, 1295명, 1344명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총리실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을 반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교과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상담교사와 특수학교·학급 전문교사는 '공무원 총정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행안부 입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치원 시설과 인건비 등을 확보한 유치원 교사까지 요구 정원의 14%만을 반영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과부는 만 3∼5세 누리과정이 총리실까지 적극 나선 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행안부의 이번 요구정원 대폭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안부 쪽에서 초등교사가 법정정원(13만3000명)을 초과한 13만9000명이라는 점을 들어 초등 분야에서 남는 6000명을 유치원과 상담교사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기가 막혔다"며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데다 법정정원은 한 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등을 감안해 행안부처럼 학급 수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학생 수로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교과부가 되레 '제 몫 챙기기'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는 모두 반영했다"며 "지난주 부처 간 정원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실태조사한 뒤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24일 행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과부가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처 간 대립에 교육현장만 난감해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공립유치원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게 생겼다"며 "만 3, 4, 5세 교육과정을 모두 분리한 교과부나 목소리 큰 소방직·경찰직 공무원 증원에만 골몰하는 행안부나 국민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