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시행과 신·증설된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대폭 증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올해 5세부터 시행된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만3-4세아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그에 따른 교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유치원 교육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전국적으로 1,077개의 학급이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학급은 유치원 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에 필요 교원 1,295명(원장, 원감, 교사)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작은 정부 기조 유지, 정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겨우 단설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정원 182명의 증원만을 허용하였다.

3.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방침은 학급은 만들어놓고 가르칠 교사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횡포에 다름없다. 증설되는 학급에 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원아모집을 못하거나,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 특히, 전국 7,500여개 공립유치원 학급 중, 약 3,000여개가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 증설, 교원 증원 없이 연령별로 구성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4. 누리과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너나할 것 없이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누리과정 성공적 운영의 전제 조건인 교사 충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민심 이반을 심화시킬 뿐이다.

5. 영유아기는 살아가는 데 있어 기초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교육투자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누리과정은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이다. 누리과정의 성공은 우수한 교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신·증설된 유치원 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100%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