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늘리는 게 답이다            2012.10.29 12:38


[아시아경제/사설] 아이 한 명을 사립 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비용이 한 해 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국공립 유치원보다 최대 6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웬만한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전국 8370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경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3세 자녀의 경우 사립유치원 월평균 교육비가 42만8700원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7만1800원의 6배에 이른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입학금 역시 국공립은 3700~4900원인 데 반해 사립은 15만2900~15만8900원으로 최대 41배 차이를 보였다.
　
사립 유치원 교육비가 가장 높은 만 4세의 경우 입학금을 합한 연간 비용은 547만7000원에 이른다. 국공립 유치원은 최고가 123만원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인 415만원보다도 많다. 특히 서울은 연간 600만원이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내 사립유치원비 연 1000만원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립이 비싸다고 해서 국공립에 쉽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수용 비율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2.3%)에 크게 못 미친다.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 봐야 사립유치원은 전체 교육비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고액 사립유치원비를 막지 못하면 무상보육 정책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젊은 부모들은 애가 탄다. 3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3~5세 아이의 부모 계층은 주거비, 생활비 마련에도 힘겹다.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태도는 미온적이다. 사립 유치원비는 자율 결정 사항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유치원비 단속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넓게 봐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 산정 근거, 지출 현황에 대해 따져보고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누구나 국공립에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