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 “공립유치원 증설반대” 
                   “중복투자 과잉공급 초래” 5000명 수용 주장


[충청투데이/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대전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30일 “대전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유아교육 기반확대를 위한 유아수용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34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중복 투자에 따른 과잉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인가정원대비 취원 유아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의 유아수용 인원을 통계에서 누락한 채 수용계획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지역에 모두 162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1224학급에 2만 5612명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정원을 보면 940학급에 1만 9950명을 수용하고 있어 5000명 이상의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어린이집도 1599곳에서 5만 2812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수용인원은 4만 4573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최형운 회장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1명의 원아당 정부지원이 80여만 원인 반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에게는 2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사립유치원협 “공립유치원 신설 중단하라”  

[충청투데이/홍순철 기자=]충북 도내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발전협의회 소속 회원 등 200여 명은 30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유아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은 더 위축될 것"이라며 "공립유치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와 벽지 유아들이 있는 곳에만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유치원 총연합, 시교육청 집회 … “병설유치원 설립 반대”
                          "사립유치원 국·공립수준 지원하라" 

[인천일보/김상우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가 30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유치원엽합회 소속회원 100여명은 이 날 결의대회에서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설립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매년 9000명 이상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현실에서 병설유치원 증개설은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특히 취원 유아 전체 중 75%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원장, 교사들의 지위보장과 국가 예산의 지원을 공립유치원과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정식인가로 설립됐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될 시 주변 사립유치원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사무국장은 "추가적인 국공립 병설유치원 증설은 국가의 예산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소수의 국민에게만 편중되는 불평등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남기게 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에 운영 중인 유치원은 9월1일을 기준으로 모두 291곳으로 공립유치원이 141곳, 사립유치원이 250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 유치원연합회, 시위하러왔다 훈계듣고 간 사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회원 300여명은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유치원정원 자율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 회원 200여명은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앞에서 유치원 정원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16개 유치원총연합회 지회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동시에 가졌다.

부산지회 소순희 회장 등 임원단은 이날 시위 도중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인가 정원내 재량권 인정 ▲원생 선착순 모집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소 회장 등은 당초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시교육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공립유치원 신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은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측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누리사업의 하나로 유치원생 한명당 27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장 국장은 또 “지난해 10월경 사립유치원 연합회와 상호 약정한 정원(2012년 35명, 2013년 33명) 규정은 현재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공립유치원 정원(5세 28명, 4세 26명, 3세 18명)을 권유하는 것은 권장 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이 밖에 사립유치원의 원아 선착순 모집 허용 요구에 대해 “원아 추첨제 모집을 권고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이해돼야한다”며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과 같은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공립유치원생 수는 전체 유치원수의 10%미만으로 교육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6개씩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