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또다시 '뜨거운 감자' 부상 전망
 
               충북도교육청, 11월중 도의회에 관련 안건 상정 추진


(충북 세종=뉴스1) 김성식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또 다시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에 추진 중인 8개의 단설유치원과 관련한 설립계획과 소요 예산, 조례 등의 3개 안건을 11월중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2개월째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설립 반대 측의 여론이 '도의회 상정시점'을 전후해 또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 도입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내년부터는 만 3~4세 어린이도 누리과정 대상자에 포함시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월 22만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9월에는 각 시도 교육청들이 기존의 병설유치원 2~3곳을 통합해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할 경우 모든 소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배경은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변화에 따라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수요가 증가하고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취원 아동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청주, 제천, 증평, 진천, 보은, 영동에 각 1개와 충주에 2개 등 모두 8개의 단설유치원을 2014~15년까지 신설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지역은 기존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율량택지개발지구 내에 정원 140명의 율량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충주지역은 삼원초병설유치원과 남한강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삼원유치원(정원 140명)을 개설하고 예성초병설유치원과 중앙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예성유치원(정원 140명)을 개설할 계획이다.

제천지역은 의림초병설유치원과 동명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의림유치원(정원 180명)을, 진천은 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진천유치원(정원 208명)으로 개원하게 된다.

증평지역은 증평초병설유치원과 삼보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증평유치원(정원 140명)을, 보은지역은 삼산초병설유치원과 동광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보은유치원(정원 167명)을, 영동은 영동초병설유치원과 이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영동유치원(정원 208명)으로 신설키로 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이 지난 8월 지역교육계에 알려지자 충북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 유치원 등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반대 입장측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방침에 따라 원생수가 늘 것에 대비해 이미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서둘러 투자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립인 단설유치원을 설립키로 강행하는 것은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죽이기 위한 억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영동지역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단설유치원을 찬성하고 있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 추진도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계획한 로드맵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단위 지역에 평균 1개의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단설유치원의 정원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서 추진하는 만큼 관련 단체들이 우려하는 '사립유치원 외면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설립계획과 소요예산, 관련 조례 등의 3개 안건을 11월 중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럴 경우 또 다시 반대 여론이 불거져 나올 것이 예상되나 그렇다고 정책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충북교원단체연합회가 최근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조성과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장을 밝혀 추후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