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그 과제는?

문무경 연구원 "작은 행정구역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베이비뉴스/안은선기자=] 대선을 앞두고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일원화를 일컫는 유보통합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한 (사)생애봉사연구원 내 아이중심 유보통합운동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올바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관련부처 담당자,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향’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왔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전망과 과제’ 발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원은 “유효기간이 이미 너무 지나버린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연구원은 “전국 단위의 유보 협력과 통합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작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양 부문의 협력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유럽 벨기에 겐트시를 비롯해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협력과 통합을 달성하고 있다”고 단계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내놨다.
 
문 연구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현장, 학계, 유관단체 등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협력하고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수행된 유보통합에 대한 유네스코 전문가팀의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풀어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체제의 국가를 포함해 중복병행체제 국가 8개국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에 대해 연구한 ‘교육과 보육 함께하기’ 프로젝트 결과를 지난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유네스코는 이원화체제의 공통된 문제로 3~5세 대상의 교육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반면 3세 미만 영아는 방치되는 경향이 있고, 3~5세 대상 교육서비스의 ‘학교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원화체제 국가의 경우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복지서비스보다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한 교육서비스에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므로 영아를 위한 서비스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지원금도 축소돼 취약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문 연구원은 “국내 유보 주요관계자들은 보육은 영아에게 필요하고 교육은 만 3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다분한데, 인지학습 및 뇌과학 연구결과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영아들이 주로 다니는 가정어린이집과 소규모 기관어린이집은 영아기부터 자기조절 등의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연구원은 “유아교육과 보육 상호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류와 이동이 거의 단절돼 있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질 관리 기제, 양성과정, 현직연수, 시설설치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 양 부문이 균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유보통합으로 자연히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서울대 교육학과 임해규 초빙교수(전 새누리당 의원)도 “유보통합은 국가가 어린이를 학습권이 있는 학습자로 보고 국가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먼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간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 대신 수행해 온 보육계, 유아교육계와 협력해 여러 어려움을 풀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유보통합의 걸림돌은 부처 간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기주의도 한 몫 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유보통합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특히 0~2세 교사의 경우 단순히 보육교사 자격증 유무보다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처우도 달라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유보통합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류지영 의원, 민주통합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육의 중요한 과제인 유보통합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과제가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잘 매듭이 지어져 우리나라 보육체계가 잘 수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도 “아이들이 집 주변 어디든 선호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같은 수준의 대우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이상”이라며 “유보통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큰 줄기 아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나오는 결론은 제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