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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전교조,전공노“병설유치원 행정전담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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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9-25 10:13:04 |
| 조회수 | 2,356회 | 댓글수 | 0 |
“병설유치원 행정전담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해야”
공무원노조·전교조 등 기자회견서 촉구 … “법적근거 없는 겸임은 위법·부당”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등 7개 공무원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지 30여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법적근거 없이 땜질 식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며 “병설유치원은 형식적·내용적 독립기관이지만 행정업무는 유치원 교사나 지방공무원, 비정규직에게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단체들이 올해 관련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병설유치원 전임근무자 수당 신설(3만원) 계획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병일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지방공무원에게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것는 법적근거 없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3만원 수당 신설이라는 꼼수로는 안되며, 행정업무를 정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질 높은 교육이 되려면 출발점부터 투자가 돼야 하나 정부는 행정업무를 지방공무원과 유치원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에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해 유아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열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남지역만 그간 460명,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사라졌지만 행정업무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수십 년간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해 왔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는 이에 따라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업무를 전담할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라”며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담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비정규직 확대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명지 6천500부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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