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나아졌다고?…“5년간 기간제 2배 늘어”

                           ▨ OECD 교육지표 등으로 본 한국 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 OECD 평균보다 각각 5.2명, 6.0명, 2.7명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7.5명, 중학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과 11.3명이 많다. - OECD 교육지표(2010년 통계자료)  학급당 학생 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 1.2명(25.5→24.3), 중학 0.6명(33.0→32.4), 고교 0.6명(33.1→32.5) 감소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1명(17.3→16.3), 0.6명(17.3→16.7), 0.4명(14.8→14.4)이 줄었다. - 교육통계(교과부?KEDI 4월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다. OECD 국가보다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당 학생 수와 1인당 학생 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일까. ‘교원’ 관련 통계들을 분석했다.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
? 학급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지난해 8월 교과부 ‘전국 과밀·과대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학생 수 40명을 넘는 ‘과밀 학급’은 3600학급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번 OECD 통계자료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이고, 2012 교육통계자료의 초등 16.3, 중학 16.7, 고교 14.4명은 실제 교실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 포함한 데 반해 우리는 교장·교감·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등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교총 정책지원국 장승혁 연구원은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교과부의 교원 증원이 아닌 취학 적령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총 677만1039명으로 지난해 대비 26만5465명(3.8%)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95만1995명으로 최근 10년간 119만 명이나 감소했다.

특수?유치원 법정 60%선…기간제만 늘어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 8.8% 늘어=유·초·중·고 정규교원은 43만4449명으로 작년 대비 0.8%(3565명) 감소했으나 기간제 교원은 8.8%(3364명)나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정규 교원은 유치원(3026명·8.0%)과 초등(1338명·0.8%), 고교(321명·0.3%)는 증가했지만 중학교는 오히려 1.2%(1134명) 감소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유치원(547명·59.8%)과 중학(1480명·11.7%), 고교(1549명·10.6%)에서 늘었고, 초등만 526명(6.2%) 줄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올해 3, 4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도 행안부 등에서 증원 의지가 없어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내년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로 통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특수교사의 경우 11년 1597명이던 계약제 교사가 12년 2682명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년에도 정규교원 확보는 불투명하다.

교과부 교육통계과 최수진 과장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파견·연수 등 결원휴직이 2만5915명, 출산·육아휴직이 2637명으로 전체 기간제의 68%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유치원 기간제가 늘어난 것은 5세 누리과정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학교폭력대책으로 중학교 복수담임제 우선 도입 등을 밝힌 교과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라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학교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 적다?
? 수업·근무시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아=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807시간)은 25시간 많지만 중학(627시간)과 고교(616시간)는 각각 77시간, 42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2011 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중학 19.7시간(×37주=728.9시간), 고교 17.4시간(×37주=643.8시간)으로 나타나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호봉까지…한국 37년 vs 24년
? 초임 급여(연2만6670달러) 평균(3만899달러)↓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공립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고교기준 연2만6670달러로 OECD평균(3만899달러)보다 낮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6232달러로 평균(4만1182달러)보다 높았다.

교과부 최 과장은 “시장 환율은 1달러 1120원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804.11원에 불과해 교원임금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도 “특히 15년 교육경력 및 최고호봉자 보수를 비교하면 최고호봉까지 우리나라는 37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24년보다 더 걸리는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女超, 초중고 모두 OECD평균 이하
? 여교원 비율 55.7%로 34개국 중 22위=여교사 비율은 55.7%로 OECD 34개국 평균 66.6%보다 낮은 22위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 단위에서 OECD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 초등의 경우 한국 여교사 비율은 77.9%로 OECD 평균(82%)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중학교는 한국이 67.5%, OECD 평균 68.1%였다. 고교도 우리나라는 45%로 절반 이하지만 OECD 평균은 56.3%로 여초(女超) 현상이 그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