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립유치원 교사증원 요구에…

                  행안부 "유아 주는데 공무원만 늘리나

                "1,250명의 증원 요구 중에 1,024명 신청 전원 삭감



[한국일보/안아람기자=]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고 있지만 정규 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증설 예정인 공립 유치원 1,024 학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청한 교사정원 1,024명을 전원 삭감했다.

교과부는 공립 유치원을 신ㆍ증설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설립에 따른 원장 26명, 원감 192명, 교사 981명, 수석교사 50명 등 총 1,250명의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내년 3월부터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3~5세로 확대하는 일정에 따른 것이다. 학급 증설은 농산어촌, 신도시 조성지역, 서민ㆍ중산층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 내년 3월 또는 9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교과부가 증원을 요구한 1,250명 중 신설 유치원 교사 182명의 증원만 받아들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아는 계속 감소하는데, 교과부의 요구대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앞으로 교사가 남아돌게 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과 '작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해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증설 학급은 기간제 교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원아 모집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출산ㆍ질병 휴가 대체로 한시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며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공립 유치원은 3세 1만5,000명, 4세 4만1,000명, 5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1,024학급이 증설되면 2만2,500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그러나 교원임용고시 계획이 공고되는 다음 달 초까지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설 학급들은 기간제 교사를 써서 편법 운영을 하거나 원아 모집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전호숙 회장은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되면 3ㆍ4ㆍ5세 아이들을 각각 다른 반으로 나눠 별도 과정으로 가르쳐야 해 학급 증설이 필수다. 정책발표 내용과 시행 방향이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협의에서 교과부가 신청한 유치원 교사 정원 중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82명의 증원만 인정했다. 재정여건과 '작고 효율적 정부'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했을 때 당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인건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무조건 무상이 되는데다 시설이나 교육의 질도 좋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사립 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월 20만원이 나오지만 대도시 지역 등에서는 학비가 비싸 차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유치원 원아 중 공립 수용 비율은 17.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2.7%에 훨씬 못 미친다.

덕성여대의 신은수 교수(유아교육학)는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 공무원은 대거 늘리면서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공공 유아 교육에 인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