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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세종시 면지역 유치원 수업료 32%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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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6-18 10:26:00 |
| 조회수 | 2,457회 | 댓글수 | 0 |
세종시 면지역 유치원 수업료 32% 인하
학적증명서 등 건당 300원인 제증명수수료는 무료화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교육자치법안 66건 심의·의결
<충북일보/연기(세종)/최준호기자=> 세종시 교육 행정을 이끌어 갈 기본 법안이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최근 열린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등 66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들 법안은 다음달 1일 열릴 세종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주민 부담=세종시는 도시(신도시·동지역)와 농촌(편입지역·읍면지역)이 합쳐져서 생기는 통합시다.
첫마을 등 동지역의 경우 각종 부담이 서울·대전 등 대도시 수준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수업료는 세종고교 같은 편입지역 인문계는 연간 81만3천600원이나,첫마을에 있는 한솔고교는 95만1천600원으로 13만8천원(16.9%) 많다.유치원의 연간 수업료는 읍지역이 18만3천600원,면지역은 14만7천600원이다. 앞으로 세종시내 동지역은 23만6천400원으로 면지역보다 8만8천800원(60.2%) 늘어난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올해까지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급지 별 수업료만 내면 된다.
세종시 승격 이후 면 지역 유치원 연간 수업료는 9만9천600원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4만8천원(32.5%) 줄어든다. 이에 대해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북 도교육청의 자치법규를 토대로 삼았다"며 "특히 학교 수업료와 학교시설 사용료는 세종시 편입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지역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당 300원인 신원·학적 등 제증명수수료는 무료로 바뀐다. 연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하루 2천~4천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청 조직=교육청 조직은 2국(교육,행정), 2담당관, 6과에 직원수는 352명이다.
세종시교육청 신청사는 437억원을 들여 금남면 대평리 세종시청사 인근 부지 7천665㎡(2천323평)에 연면적 1만3천㎡(3천939평) 규모로 짓는다. 2014년 상반기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약 2년간은 현 연기교육지원청 건물(조치원읍 대첩로 32)이 임시 청사로 쓰이게 된다. 내년도 세종교육청 예산은 올해 연기교육지원청의 예산(1천100억원)의 약 2배인 2천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벽지 근무수당 대상 학교=세종시는 현재 전국 교원들 사이에서 전입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모든 학교가 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 스쿨로 건립되고 있는 데다,인사교류가 단일 시지역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특급지'에도 특수지(벽지 라급) 근무수당 지급 대상 학교가 있다. 바로 쌍류초등학교( 연서면 벌말길 73)다. 세종시 편입지역 27개 학교 중 유일하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이 학교는 이농 현상 심화 등으로 한 때 폐교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동문들과 학부모,지역 인사들의 학교 살리기 노력에 힘 입어 최근에는 도시에서 전학 오려는 학생이 줄을 서는 학교가 됐다. 17일 현재 전교생이 68명,교직원은14명이다. 이 학교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창의·인성 모델학교'로,충남교육청으로부터는 '창의·인성 연구학교'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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