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에 ‘옷로비’ 유치원 원장 2명 입건


<서울신문/부산 김정한기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임 교육감을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옷을 건넨 부산 S유치원 H원장(63)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의 D의상실에서 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소환한 이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 명으로부터 “옷을 건넨 이후 대가성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옷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자 형사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진술조서를 받았다. 경찰은 임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없다면서도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교육감이 ‘옷 로비’를 받은 것 외에 인사 비리 등과 관련해 다른 추가적인 금품 수수가 있는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사법 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곽선희, 유영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언행 불일치, 비리 교육감 임혜경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감 로비 사활 사립유치원들 왜? 


<부산일보/ 강승아·노정현 기자=> 부산시내 대형 사립 유치원장들은 왜 임혜경 교육감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을까?

'옷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임 교육감이 끝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사립 유치원 운영과 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교육감은 '옷로비' 의혹이 터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립 유치원과 교육청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왜 업무 연관성도 없는 교육감 로비에 목을 맸을까.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인·허가, 신·증설에서부터 교육과정, 장학지도 지원, 회계 감사 등 지도 점검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립 유치원도 사립학교와 같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편법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도 실시 중이다.

대형 사립 유치원들은 유치원 내에 어학원, 어린이집, 음악 미술학원 등을 동시에 인가받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눈감아 준다면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한 교육의원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인가받은 유치원 정원보다 많게는 배 이상의 인원을 모집해 정원 외 인원을 인근 어학원 소속으로 등록시키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그 유치원이 운영하는 어학원 등에도 동시 등록을 유도해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의원도 "대형 사립 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는 관련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교육청이 강력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 유치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 여부 결정과 신설 지역 선정 역시 교육청의 몫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유치원 6곳을 신설한다. 하지만 법원 이전 후 새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부산지역에서 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손꼽히던 동래구 사직동은 공립 유치원 신설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곳에는 '옷로비'에 연루된 유치원이 있다.

부산시의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유치원 수요가 많은 곳인데다 마침 사직동 창신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4학급 있어 공립 유치원 신설 지역으로 추천했지만 교육청은 거제지역 재개발 때문에 장차 학급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해운대와 강서구, 남구, 동래구 등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라"며 해당 지역들이 배제된 공립 유치원 신설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옷로비'에 연루된 부산지역 2개 대형 사립 유치원에 대해 각각 파격적 학급 증설과 총리표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부산시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지만 관련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옷을 건넨 뒤 학급 증설을 허가받은 A 유치원은 올 9월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학급 증원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증설시점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또 국무총리상을 받은 B 유치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 이상의 주요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감에 보고하는 게 관례이며 특정 사립 유치원의 동일인이 2년 연속 표창을 받은 것도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