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설 유치원 공·사립 여부 교육감 대신 학부모가 결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유아수용계획 수립시 선호도 조사 의무 반영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 =]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37)씨는 지난해말 만 네 살 난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인근 구립유치원을 찾았다. 공립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비가 싸고 시설·교사·급식수준이 높아서였다. 하지만 입학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말에 기대를 접었다. 김씨는 현재 아들을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전체 유치원의 20% 수준에 불과한 공립유치원이 늘어나 학부모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설 유치원의 공·사립 여부를 교육감 대신 학부모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인구유입 등으로 유치원을 설립할 때 공·사립 유치원이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는 만 0∼5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예비 학부모들에게 자녀 취원 희망 여부와 공·사립 가운데 선호하는 유형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신청이 들어온 사립유치원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교과부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식으로 유치원 유형이 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0%는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2.3%)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선 교육감이 들어선 2010년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0∼11년 신설된 유치원 중 사립은 247곳인 데 비해 공립(병설 제외)은 28곳에 그쳤다. 특히 올해 2조원가량인 유아교육예산 중 시설지원비는 4610억원(22.5%)에 불과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싶어도 설립비가 원당 10억∼40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부 지원은 절반에도 못 미쳐 재정부담이 크다”며 “교육감이 선출직이어서 지역 표심을 좌지우지하는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