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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제한 완화 '선착순 사전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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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4-13 15:09:19 |
| 조회수 | 3,471회 | 댓글수 | 0 |
"먼저 인가 받자" 밤샘줄서기 소동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제한 완화 '선착순 사전상담'
[경인일보/김선회기자]= 수원에서 신규로 민간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며칠씩 밤을 새우며 구청 앞에 줄을 서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총선 당일인 11일 오전 수원 영통구청과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앞에는 투표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와 돗자리까지 마련한 사람 수십여명이 진을 쳤다.
이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새로운 원의 개설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교사들로, 12일 오전 9시부터 각 구청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상담'을 받기 위해 미리 줄을 선 것이다.
영통구에 사는 정모(50)씨는 "부인이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준비중인데, 새로 인가가 나는 원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사전상담을 받지 못하면 허가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가족들까지 줄서기에 동참했다"며 "영통구청 앞에는 9일 오전부터 만 이틀동안 줄을 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시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만 5세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늘 것으로 예상한 시가 각 구별로 어린이집 개수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현 정책대로라면 만 0~2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부들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장안구와 팔달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줄서기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에는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추첨제로 했었는데, 실제로 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부동산 브로커 등이 개입해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되파는 현상이 발생해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방식을 선착순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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