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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대상자 입학 전형료 면제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2-02-28 10:23:54
조회수 3,070회 댓글수 0
 

                  서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대상자 입학 전형료 면제


'입학선발수수료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 강석우 기자=>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만 5세 유아를 선발할 경우 입학 선발 수수료(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이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지난해 9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제공하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것.
 
2013년 이후 무상 공통 교육·보육과정이 만 3, 4세로 확대 시행될 경우에도 만 3, 4세의 입학 전형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용석 의원은 “돈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 대상자 선발 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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