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납입금 동결 '생색내기'


인상 안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 받기로해 빈축
일부 사립유치원 부정적… 지원 포기 비용 올릴수도

[경인일보/김태성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입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로부터 동결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로 돼있어 '생색내기' 발표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선 유치원들은 납입금 동결 소식을 잘 모르고 있는데다 일부 유치원들은 동결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6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원가 인상 등 경영의 어려움속에도 서민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납입금을 동결키로 했다"며 "올해 예상 인상분 5%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효율적 경영을 통해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납입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내는 교육비로, 유아 1명당 평균 36만원선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납입금 동결은 정부의 '당근책' 제시로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결 참여 유치원 학급당 운영비를 당초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교원처우개선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키로 하고 예산에 편성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입금을 별도의 교부금 증액없이 편성토록 해, 참여 유치원이 많을 경우 타 분야 교육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도내에는 1천여개의 사립유치원이 운영중이며 학급수는 5천300여개에 달한다.

일선 유치원의 참여 여부도 논란이다. 이번 발표는 한유총 경기지회 핵심 관계자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합의없이 중앙회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도내 유치원 실정상 지원을 포기하고 인상을 선택하거나, 기본 납입금을 유지한 채 선택사항 비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유총 관계자는 "동결을 선도적으로 이끌자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과 업계의 동결 방침이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