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 대학생 등록금'…등골 휘는 부모들


현실적인 지원안 필요…만3~4세 가정은 부담 더 커


정부가 만 5세 과정에 대해 보육시설 · 교육시설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오는 3월부터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까지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비가 지원됐지만, 2012년 3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모든 만 5세 이상 아이들에게 지원된다.

무상교육의 폭을 만 5세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맞벌이 부부 등에도 지원을 해주는 등, 복지의 범주를 넓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전면 무상교육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도 나온다.

◈ 아이 키우느라 '등골 휘는' 부모들'…정부지원 얼마나 도움될까?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현정(32, 가명)씨는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아들 승우 때문에 걱정이 많다.

승우는 지난해까지 다니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닐 예정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비 월 52~53만원에 맞벌이라 종일반으로 맡겨야 하기 때문에 15~17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특별활동비도 내야 해서 한달에 8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매학기 시작때는 식대와 교재비 등 이런 저런 명목으로 120만원 가량을 별도로 내야 한다. 정부가 3월부터 만 5세 이상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2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비용을 따져보면 '새발의 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김 씨는 그나마 다행이다. 퇴근시간이 일정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교한 뒤 맡길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상 이상이라며 "제 주변에는 늦은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느라 또다른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등골이 휘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들에게 20만원 지원은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 부모들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안 필요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0만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5세 표준보육비용 28만 4천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복지부가 해당연령별로 보육에 드는 비용을 적정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교육비나 추가활동비, 기타 잡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부모들을 얼마나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취학전 아이들을 둔 상당수 가정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보육비 지원에서 빠지는 만 3~4세 아이들을 둔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3~4세 아이들의 경우에도 유치원 비용이 똑같기 때문이다.

만 4살짜리 자녀를 둔 이미영(32, 가명)씨는 "유치원에 보내려면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며 "최소로 잡은 지금도 한달에 60~70만원 이상은 든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씨는 "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월 100만원 가까이 되니 대학생 한 명의 등록금 수준인 셈"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 유치원 왜 이렇게 비싼가? 신고제로 운영되는 맹점

만 3세 미만 아이들에 해당하는 영유아교육법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만 3~5세 아이들에 해당하는 유아교육법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공립 유치원이 아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현재로선 해당 원 원장이 직접 원비를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사실상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비는 시설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유치원 원비의 최고가가 설정되지 않는 현실 속에 정부지원금 20만원은 고작해야 전체 교육비의 1/4~1/5 수준만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유치원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유치원비가 오른다는 소문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문의했더니 역시 8만원이나 오른다더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한해 전보다 8만원이 오른다면 결국 부모들이 체감하는 지원금은 12만원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고 원비 상승을 억제하는 유치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라면서 "5세 누리 과정이 실시되고 만3~4세로 점차 지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이 '고삐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유치원비 인상을 얼마나 억제할 지는 미지수다. 아들 태훈이를 키우며 곧 태어날 둘째를 기다리는 김연선(33, 가명)씨는 "돈을 벌어도 아이와 노후 준비에 대부분을 쓰게 된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여가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