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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대책 2월말께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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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1-25 14:39:42 |
| 조회수 | 2,713회 | 댓글수 | 0 |
임채민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대책 2월말께 발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2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환경에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아침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달 말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급식 등에 대한 안정성을 포함한 일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로 질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조직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보육시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듬어야 할 방안들을 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월세값 급등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선 기준을 정한 것처럼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에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보다 수도권 전세 가구가 수당을 받는 데 불리한 것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지자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0~2세 보육비와 관련한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며 "조만간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도입하는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하고,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모든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중 만 3~4세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비용은 전액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 지방자체단체들의 부담은 없지만 0~2세 관련 보육비는 매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 장관은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26일 예정된 약사회 임시총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개인 또는 단체로 만나 설명을 했는데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약사회도 잘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수용했던 입장을 뒤집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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