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유치원도, 학부모도 모르는 누리과정



누리과정 3월부터 실시..지원방법 모르는 학부모 많아
유치원 "모르겠다..어린이집처럼 카드 발급했으면"
일부 유치원, 운영비 추가 등 편법 원비 인상나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1.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거주하는 직장맘 김 모(38)씨는 올해 딸아이가 만 5세가 되면서 '누리과정' 대상자가 됐다. 김 씨는 아이가 다니는 A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담임 선생님에게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한참 인터넷을 뒤지다 포기해야 했다.

2.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주부 박 모(35)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박 씨는 아이가 다니는 B유치원 원장에게 "20만원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지만 원장선생님은 "아직 공문을 받은 게 없는데 본인이 받는건지 유치원을 통해서 받는건지 모르겠다"며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카드 받아서 직접 내는데, 유치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아동들에게는 월 2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3~4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면 지원방법에 대해선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 심지어 일반 유치원에도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는거냐"..교과부 `나몰라라`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은 역시 시간적 여유가 적은 맞벌이 부부다. 대방동의 김 모씨는 "유치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지 않아 도통 알 수가 없다"며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실 유아교육지원포털 'e-유치원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 자격지원 신청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받는다. 확인된 학부모는 지정은행인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가 발급되고, 유치원에서 단말기에 대상자 인증을 받은 뒤 결과를 취합해 교육청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유치원시스템을 아는 학부모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현재 나와있는 내용도 지난해에 공지된 것으로, '2010년에 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단순히 비교해도 교과부 홍보는 미흡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과정'을 치면 복지부가 개설한 홈페이지는 검색되지만 교과부 관련 홈페이지는 검색되지 않는다. '유아학비'로 검색해야 그나마 e-유치원시스템이 링크되는 정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엔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공지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점검해보고 부족하면 홈페이지를 보강하든지 안내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9일 현재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누리과정'을 검색하면 청내 관련 계획만 검색되고, 유아교육 전문 페이지에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해준다는 지난해 기재내용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 일부 유치원, 수업료 인상 나서

 이 와중에 일부 유치원은 수업료 인상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교과부가 지난 16일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려 전국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학비를 올리거나 그동안 받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개설한 유치원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C유치원 원장은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학비를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는 학비를 정상화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육아까페에선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적지 않다. 네이버 까페 '강남엄마 VS 목동엄마'에 한 학부모가 "정부에서 20만원씩 보조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올해 유치원비가 인상됐다. 카드도 안받고 무조건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한다. 정말 등골이 휠 지경"이라는 글을 올리자 "헉 소리밖에 안나온다. 생각하면 우울할 뿐" "대학 등록금 뺨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맘스홀릭베이비·송파맘들 모여라 등의 까페도 상황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