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5세 유치원 입학전형료 폐지 추진   

김용석 의원 발의 "무상교육 취지에 안 맞아"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만 5세 아동에 대한 서울시내 유치원의 입학 전형료가 내년 상반기 중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시내 일부 유치원들은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에게 3만~9만원 가량의 선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공통의 누리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유치원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대상을 2013년에는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