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급식 확대 차질] 9개 시, 초등만 예산 편성
14개 시, 유치원 급식 중단… 초등은 예정대로 모두 실시
'교육청 계획대로' 9곳 불과… 부천은 오히려 급식 확대

이 때문에 지난해 2학기 전 시·군에서 이뤄졌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1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나머지 14개 시·군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일부 시·군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어쩔 수 없이 올해 급식지원이 중단된다"며 "해당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일선 시·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상당수 시·군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해 학생급식 시·군 지원예산으로 400억원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청 및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초·중등 수업일수 180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올해부터 전면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일수가 190일로 늘어나 10일분, 3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