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7개 시, 군 만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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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2-01-03 15: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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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 · 군 만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경기, 무상급식 확대 차질] 9개 시, 초등만 예산 편성
14개 시, 유치원 급식 중단… 초등은 예정대로 모두 실시
'교육청 계획대로' 9곳 불과… 부천은 오히려 급식 확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연말 예산을 모두 확정한 가운데 유치원 만 5세는 17개 시·군, 중학교는 '3학년만 부분 급식' 3곳을 포함해 17개 시·군만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9개 시·군은 유치원과 중학교 급식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는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이 2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이 당초 계획한 대로 만 5세 유치원생과 초등 전학년, 중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수원·성남·안양·과천·의왕·안산·화성·양평·고양시 등 9곳에 불과했다. 부천시는 도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계획보다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 유치원 만 5세와 중 1~3학년 모두에게 하기로 했다. 군포·하남시는 유치원은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만 1~3학년 모두 실시하기로 했고, 포천시도 유치원은 제외하고 중 2~3학년 전체와 7개 소규모 학교 중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천·광주·용인·의정부·동두천·양주시와 여주·연천·가평군 등 9개 시·군은 유치원과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김포와 시흥시는 유치원과 중3학년만, 평택시는 유치원은 하지 않고 중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는 등 시·군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대상이 들쭉날쭉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 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마다 우선 순위를 달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 2학기 전 시·군에서 이뤄졌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1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나머지 14개 시·군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일부 시·군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어쩔 수 없이 올해 급식지원이 중단된다"며 "해당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일선 시·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상당수 시·군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해 학생급식 시·군 지원예산으로 400억원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청 및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초·중등 수업일수 180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올해부터 전면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일수가 190일로 늘어나 10일분, 3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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