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비 편법인상 특별 점검"

만5세 무상보육 맞춰 일부 편법인상 사례 나타나

[머니투데이 / 김진형기자 =] 정부가 유치원비의 편법 인상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5세 무상보육에 맞춰 일부 유치원 등에서 유치원비 등을 편법 인상해 지원효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과부 등을 통해 특별 점검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유치원비 안정과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통과됨에 따라 정보공시 항목을 적극 개발해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선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설 명절 물가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이 하락하면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과 등 제수용 과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급이 불안한 '대과' 과실보다 '중소과'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5일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라고 지적하고 "각 부처는 대책이 실질적인 가격안정과 서민들의 부담경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업무경험과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대책과 정책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상반기 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