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년도 충북교육청 예산안 1조 8,015억 9,456만원으로 확정

공 · 사립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 1조 1,58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투자 확대 : 166억원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 내실화 지속 투자 : 394억원

 특수교육 진흥 및 여건개선: 165억원

 유아교육 선진화 지속 추진 : 66억원

 창의인성교육 확산 : 38억 7천만원

 학생진로교육 강화 : 31억원

 학교안전망 강화 및 대안교육 활동 지원 : 91억원

 각급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 27억원

 만 5세 누리과정 전면시행 및 교육비 지원 : 361억원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하 및 학비지원 확대 : 435억원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급식 질 제고 : 1,073억원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 219억 3천만원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 1,57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 493억원

 학교일반시설 보수 및 교육환경개선 : 287억원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대비 5.7% 증액(964억 5,561만 8천원)된 1조 8,015억 9,456만원으로 확정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인적자원운용 1조 695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69억원, 교육복지지원 1,72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15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6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780억원, 평생교육 28억원, 직업교육 3억원, 교육행정 일반 208억원, 기관운영관리 158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 232억원, 예비비에 61억원을 투자하는 등 학교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2012년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공·사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로 1조 1,587억원을 편성하였다.

  - 인건비는 2012년 정부의 인상 방침에 의한 인상률(3.5% 예정)과 호봉승급분 등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72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우대를 위해 교직원이 셋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3백만원의 복지비를 추가 지급하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하여 금년대비 8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반영.

    정규직 인건비 1조 176억원(604억원 증액)

    비정규직 인건비 373억원(94억원 증액)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 1,038억원(26억원 증액)

    맞춤형 복지비 인상(둘째자녀 100천원, 셋째이상 200천원, 세재출산시 3,000천원)

    비정규직 맞춤형복지 지급대상 및 금액 인상(4,794명→5,766명, 200천원→300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투자 확대를 위해 166억원을 편성하였다.

  - 공교육 내실화 및 학생능력과 교과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 제공을 위해 2009년도부터 추진한 교과교실제 신규 확대 및 활성화에 16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는 총 95교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학생중심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

    2011년 운영 학교 : 총 66교

    2012년 선진형 2교, 과목중점형 26교, 신설학교 1교 총 29교 확대

    매년 25교~30교씩 투자를 확대하여 2014년 까지 교과교실제 운영대상교 155교에  교고교실제 구축을 완료할 계획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 내실화 지속 투자비로 394억원을 편성하였다.

  -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3억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교육교육연구회 지원 등 단위학교 수업지원에 19억원 초, 중, 고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강사수당 29억원, 40개교의 마을 돌봄 공부방 운영 지원 5억원, 학습보조인턴교사 및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56교 운영 12억원 등 학력증진에 46억원, 영재교육 활성화 10억원, 외국어교육 187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18억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39억원, 특성화고 운영지원에 42억원 

특수교육 진흥 및 여건개선을 위해 165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공과 및 고등부 직업교육과정 82학급 운영에 2억원, 치료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3억 4천만원 증액한 14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1,200명의 특수학교 학생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충주 성모학교에 점자정보 단말기 28개 구입예산으로 1억 6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에 47억원, 11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0억원, 특수교육보조원, 공익요원 등 보조인력 인건비 56억원, 청주성신학교 학생들의 직업 ·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수업공간 확충을 위해 전공과 4실, 직업훈련실 2실 증축 예산 14억원

유아교육 선진화 지속 추진을 위해 66억원 편성하였다.

  - 선진화된 유아교육 체제개편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치원 실외놀이 시설지원에 6억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및 종합복지 서비스 사업에 3억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341명) 및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에 18억원, 희망교육사 운영 3억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 24억원 투자하고 2012년 5월 개원예정인 유아교육진흥원 기자재 구입비 12억원 계상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3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다.

  - 창의인성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과연구회 22교에 6,600만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200교에 2억원, 모델학교 운영 4교 4,000만원, 창의체험활동 거점센터 3개지역 운영 1억 2,000만원, 독서교육 활성화 4억원, 학생오케스트라 8개교 운영 1억 4,000만원, 250개교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 49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11억원, 교육문화 예술활동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8억원

학생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31억원 편성하였다.

  -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진로교육 중점학교 31교, 커리어 존 설치 40교, 커리어 코치운영, 진로체험시설 2개소 구축 증 학생진로교육 강화에 31억원 신규 투자

학교안전망 강화와 대안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91억원을 편성하였다.

  - 도내 전 초등학교 257교에 대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에 7억원,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598명 배치에 43억원  2011년 충주, 제천지역에 구축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진천지역에 확대 구축하기 위해 9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15개교에 대한 통합관제를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고,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초·중·고 138개교에 대한 Wee 클래스 운영 지원, 11개 지역교육청 Wee센터 운영, 청원가정형 위센터 운영에 32억원

각급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을 위해 27억원을 편성하였다.

  - 내년부터 전면도입되는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 배치 소요액 25억원, 토요스포츠 Day 운영을 위한 스포츠 강사비 2억원 등 총 27억원 투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82명→239명으로 157명 증가(14억원→25억원)하며 본예산에는 소요액의 50% 계상(50% 문화부 지원예정)

    토요스프츠 강사 14명→101명으로 87명 증가(2억원)하며 소요액의 50% 계상(50% 문화부 지원예정)

만 5세 누리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해 361억원 편성하였다.

  - 어린이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5세 누리과정’이 2012년 3월 전면 도입·시행됨에 따라 2011년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던 교육비와 종일반비를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모두에게 지원함에 따라 소요예산 3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며, 수혜인원은 13,350명에 달한다.

    2011년 예산(60억원) 대비 301억원(501%) 증액

    만5세아 유치원 및 어리이집 학비 및 보육료 : 연간 최대 240만원

    종일반비 추가지원 : 연간 최대 84만원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하와 학비지원 확대를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

  - 방과 후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을 금년대비 54억원을 증액한 95억원(137% 증액), 장애 및 만 3·4세 유아교육비에 136억원,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69억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9억원, 정보화 교육 지원 25억원, 교육복지 학교 지원 29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63억원, 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2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46억원 등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 강화

    저소득층 19,764명에게 연간 48만원의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금년대비 18만원 증액)

    만3,4세 유아 학비(5,741명) : 연간 최대 237만원, 10억원 증액

    종일반비(4,713명) 추가지원 : 연간 최대 84만원, 4억원 증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특교지원에 따라 50% 계상(46억원 특교지원) 2011년 96억원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1,073억원을 편성하였다.

  - 2011년 전국최초로 실시한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2년차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소요액 50:50)을 원만히 타결하고 2012년 3월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급식일수 조정, 식품비 단가인상을 통한 급식 질 제고 등에 금년대비 116억원 증액(15.7%)한 857억원을 계상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중식지원 확대에 18억원을 증액한 130억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급식지원에 39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 및 확충, 급식관리에 47억원

    급식일수 변경(초, 특수 200일, 중 180일 → 초,중,특수 185일) 및 급식비 단가인상

    저소득층 중식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120% 이하→ 130% 이하)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확충 등 급식관리 절감 151억원→47억원(68.9% 감액)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21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다.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직원 탁아방 3개소 운영(도교육청, 우암병설유치원, 산성유치원)에 2억 3천만원,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돌봄교실 예산을 22억원  증액한 110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확대에 95억원,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돌봄교실 122실 신규지원에 12억원 등 금년대비 50억원을 증액한 107억원을 계상하여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

    유치원 온종일 및 야간 돌봄교실 5개원에서→28개원으로 확대(3억원 증액)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지원 인력 및 운영비 증액 87억원→106억원(19억원 증액)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4실→69실로 확대(19억원 증액)

    토요돌봄교실 12억원 증액

    주간 돌봄교실(190실) 운영비 증액 42억원→61억원 (19억원 증액)

    금년대비 147억 3천만원→219억 3천만원 (72억원 증액, 48.9% 증가)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를 위해 1,573억원 편성하였다.

  - 인건비 인상 및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일반 사업 및 경상비 축소 및 절감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학생교육에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125억원 증액(5% 인상)한 1,450억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 등 기타학교 지원에 41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로 82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573억원을 반영

  - 특히, 초등학생 학급준비물 구입예산을 1인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계획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493억원을 편성하였다.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설립 1차년도 소요사업비로 본성 초·중학교 토지매입 및 설계비 28억원과 대소금왕고 신설 및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2차연도 소요사업비로 대소금왕고 시설비 194억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시설비 226억원을 계상하고,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죽림초외 9개교 수용시설 확충에 45억원 투자

학교일반시설 보수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87억원을 편성하였다.

  - 학교일반시설, 다목적교실, 장애인 편의시설, 다목적교실 등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보수에 38억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총 173개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49억원을 계상

일반 교육사업 및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 감축 및 절감 편성하였다.

  -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사업은 2010~2011년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기관운영비 등은 사업특성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127억원(16.2%) 감액한 658억원을 반영하였고, 절감재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재정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복지 수요 증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성과주의 강화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요인 발굴 및 제거, 재정분석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교육재정 개선연구회 운영,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해 1억 3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다.

*문의 : 행정예산과   *연락처 : 29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