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 공립 특수학교(급) 대폭 신·증설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교, 특수학급 2,300여 학급 확대 

<자료문의> ☎ 02-2100-6563 특수교육과장 권택환, 교육연구관 정민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향후 3년 간(´12～´14) 특수학교 21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하게 된다.

□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어,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 대상자수 : 65,940명(‘07)→71,484명(‘08)→75,187명(’09)→79,711명(‘10)→82,665명(’11)

※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2,110개(약 25%)가 법정 정원 초과(´11년)

ㅇ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하여

- 장애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급당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소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 유치원 과정 4명, 초·중학교 과정 6명, 고등학교 과정 7명

□ 우선 특수학교는 향후 3년 동안 21교를 신설한다.

ㅇ 특수학교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 신설하여 시·도간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ㅇ 또한 특수학교 신설 시, 유·초·중·고 전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여 진로·직업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운영도 모색할 계획이다.

□ 특수학급은 향후 3년 동안 2,300여 학급을 증설하게 된다.

ㅇ 장애학생의 학교급별 특수학급 수요에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ㅇ 특수학급이 부족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3년 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대폭 신·증설되면,

ㅇ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교육 제공 등 장애학생 교육권이 보장되고,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신장되어 사회성 향상 및 자립생활 능력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