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또 논란 

경기도교육청, 道·의회 반대속 추진 '재원분담' 요구

[경인일보/김태성·김성주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호소에도 불구, 또다시 지자체와 재원 분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추진 계획을 세운 만 3세 및 4세에 해당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정책의 연속성 등에 어긋난다는 비판속에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부분을 삭감시킨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서발달 과정에 있는 원아 때부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팔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 확대를 추진,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 및 도교육청은 18일 도의회의 주재 아래 '무상급식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달부터 시행된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는 유치원 만3~4세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되는 15만4천200여명에게 지원되는 예산 71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주장은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 새로운 재원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유임(고양5)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및 정대운(광명2) 간사도 "도교육청의 유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예측 가능한 행정에서 벗어난다"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문제여서 당초 예고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반발에 부딪힌 도교육청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말까지 예산반영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