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립유치원 대거 신설 추진 '시끌' 

사립유치원 - "시설 30% 놀리는데… 혈세낭비" 반발

[부산닷컴 노정현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2016년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공립유치원 31개를 신설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시 교육청의 논리에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따지고 보면 심각한 혈세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때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임혜경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2012년도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부산전역에 31개 유치원을 설립키로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은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 31억원을 편성해 해운대 운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31개 공립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강도는 높다.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기 위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논리다. 부산시유치원연합회 서혜영 회장은 "공립유치원생 1명에게 지원되는 월 평균 교육비는 56만4천원으로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의 지원금 17만7천원의 3배에 이른다"면서 "이는 공립유치원 1명 지원비로 사립유치원 3명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연합회는 또 "사립유치원의 2011년 원생 충원율은 70%에 불과해 전체 시설의 30%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현실에 유치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초등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혈세낭비"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설립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설립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측은 지난 교육감선거때 임혜경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데 따른 '괘씸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지난 선거때 우리측이 임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야 말로 행정을 사적인 감정으로 펼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측은 "새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긴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측은 그 필요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인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은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사안인만큼 교육청의 안이 올라오면 대상 지역과 취원율 등을 꼼꼼하게 따져 공립유치원이 절대 필요한 지역에만 허용하겠다는 게 시의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