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5세누리과정’도입관련법령개정공포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09-30 13:34:29
조회수 3,697회 댓글수 0
첨부파일 첨부파일 09-30(금)즉시보도자료(누리과정 법령개정).hwp (0회 다운로드)


‘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문의> 2100-655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장석환
2100-6529,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병규, 서기관 김태경

2023-892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사무관 유정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ㅇ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ㅇ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각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ㅇ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개정 · 공포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ㅇ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 및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389 페이지
교육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3 인천, 움직이는숲유치원 큰 인기 아이미소연구소 11-10-11 2988
1802 서울市, 바른식습관프로그램 운영 아이미소연구소 11-10-11 2615
1801 [부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世울림 인형극’ 실시 아이미소연구소 11-10-11 2550
1800 [경북] 책과 함께 떠나는 도서관 여행~ 아이미소연구소 11-10-11 3657
1799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아교육 선진화 기대 첨부파일 아이미소연구소 11-10-10 3860
1798 (인천)'행복을 위한 창의성 함양, 생각 쑥쑥 ~' 인천시교육청 공·사립 유치원 교원 연수 실시 아이미소연구소 11-10-09 3557
1797 임춘근 충남도의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제외 부당" 아이미소연구소 11-10-07 4063
1796 교육기관종사자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실시 아이미소연구소 11-10-06 2916
1795 ‘공립유치원확대’요구성명 -부산여성단체들 아이미소연구소 11-10-06 2888
1794 구미교육지원청, 신나고 즐거운 유아교육체험장 운영 아이미소연구소 11-10-06 2652
1793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열려…유치원 우유지원 아이미소연구소 11-10-05 1727
열람중 ‘5세누리과정’도입관련법령개정공포 첨부파일 아이미소연구소 11-09-30 3699
1791 [경북] 유아 전용독서실 '꿈토실' 인기 아이미소연구소 11-09-29 2906
1790 부산공립유치원대거신설추진'시끌' 아이미소연구소 11-09-29 3909
1789 유치원에 불자동차가 왔어요. 아이미소연구소 11-09-28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