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충남도의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제외 부당"

【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은 6일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급식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8835명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5457명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공립유치원생들은 충남교육청에서 하루 2500원의 식재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은 연간 60여 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 9월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4세와 3세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충북도와 경남도의 경우에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읍면단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임춘근 의원은 "2012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화 시행되는 데, 어떤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지원이 다르다면 정부의 무상교육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 1만5457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보육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아동 1만4000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비 1745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