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교·유치원 놀이시설 검사외면 '안전 사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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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9-22 10: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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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놀이시설 검사외면 '안전 사각'
[경인일보 송수은기자] 경기도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이 검사비 부담으로 제때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만2천784개소의 검사 이행률은 56.5%(7천228개소)로 나타나 절반 정도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전 점검 비용 부담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것.
특히 주택단지와 도시공원과 달리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의가 요구되는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률이 증가, 전국적으로 4년간 모두 23억원의 검사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연간 500여개소를 지정해 무료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고가의 검사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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