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맑음'ㆍ유치원 '흐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확대 전망이 중학교(2~3학년) '맑음', 유치원 '흐림'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은 9개 시ㆍ군이 도교육청과 대응투자 방식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만 5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2개 시ㆍ군 가운데 6곳이 부정적이거나 계속 검토 중, 조건부 시행 방침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양시와 부천시, 화성시, 포천시도 역시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는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은 물론 중학교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할 예정이다.

반면, 성남시는 유치원과 중학교 2~3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시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을 현재 70%대 30%에서 모두 50%대 50%로 조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용인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초등학교 전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안성시는 중학교 2~3학년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은 내년에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이 없는 가운데 중학교도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가운데 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도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 여전히 불만인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지자체 관계자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다른 교육지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인 시ㆍ군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사업비를 60대 40 또는 50대 50으로 분담, 올해부터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역시 지자체와 같은 비율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3~5세 및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여러 시ㆍ군이 타 시ㆍ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무상급식 확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다른 교육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무상급식을 애초 계획대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초 각 시ㆍ군과 유치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