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범죄 갈수록 심해져가는데… 유치원 CCTV 4곳 중 1곳 없어

 
[헤럴드 경제] 김재현기자 = 김수철, 김길태 사건등 학내 성폭력 사건이 늘면서 초ㆍ중ㆍ고에는 CCTV설치가 늘었지만 여성 교사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유치원에는 CCTV설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 의원실(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별 유치원 및 초중고 cctv 설치현황’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전국 8424곳중 6174곳에만 CCTV가 설치되 전국 평균 73.3%로 조사됐다. 이는 5877곳중 5374곳(91.4%)에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나 3153곳중 2736곳(86.8%)에 설치된 중학교, 2285곳중 2069곳(90.5%)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온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만든 김수철·김길태 사건 등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까지 나서 학생들의 안전에 매진한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를 비롯해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 배치, 학생 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 안전은 몇 년 전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9조(학교교육)에 근거, 엄연히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만 CCTV설치율은 평균 73.3%에 불과하고 대전·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CTV를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현재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초등학교의 1.4배에 해당되는 방대한 수와 여성이 대부분인 근무 여건인 유치원이 안전에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하는 학교인만큼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 포함시켜야하고, 하루빨리 유치원 CCTV를 조속히 확충해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치원의 시도별 cctv 설치율은 부산(97.0%), 울산(91.9%), 서울(90.0%)이 높았으며 대전(69.5%), 경남(47.8%), 충남(58.1%), 전북(58.5%)에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는 전 학교에 100% CCTV가 설치된 반면 경남(50.1%), 전북 (54.7%), 제주(75%)의 설치율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