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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아 치사 무죄' 어린이집 민사책임은 인정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08-24 10:39:34
조회수 2,957회 댓글수 0

 

'유아 치사 무죄' 어린이집 민사책임은 인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아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어머니 H씨 등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강모(3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유아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원인이 명백하지 않고, 사고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09년 1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K군은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던 중 호흡 곤란 등으로 숨졌다.


당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와 보육교사 이모(55)씨에 "엎드려 재웠다고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유족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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