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황우여, "0~4세 무상 보육 추진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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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1-08-09 10: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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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0~4세 무상 보육 추진하겠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황우여, 취임 100일 간담회
100일 전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전면 무상 보육' 이슈를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들어 보육예산이 300% 증가했으나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 만 0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고, 1~4세에 대해서도 향후 3~4년 안에 100%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가진 소득 하위 70% 가정에 매달 17만7000~39만4000원의 어린이집 이용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5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100% 지원키로 정부가 확정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에 대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상당한 수준의 예산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황 원내대표의 '2012년 0세 무상보육'까지 합하면 내년에 추가되는 보육예산만 총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당론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표측 관계자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이번 발표에 홍 대표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확실하게 조율된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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