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보폭 커진다

[한겨레] 김기성 기자   류우종 기자

경기도 ‘만5살 급식’ 예산통과. 이미 41% 혜택…전면화 첫발

시행 중인 8개 도에 영향줄 듯

한나라 반대 · 민주 이견 난관도 
    
? 무상 유기농급식을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합천리 남정초등학교 식당에서
지난해 4월 이 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점심을 먹고 있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 들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올해 1학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시작한 제주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2학기부터는 만 5살 유치원생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유치원생 무상급식 대상자는 제주지역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도 480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만 5살로 한정했는데도 3만8000여명이나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나이 제한이나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살인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며 예산 177억5000만원을 경기도의회에 신청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대와
초등생 무상급식을 우선하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먼저 만 5살 유치원생 대상
무상급식지원 예산 75억7000만여원을 통과시켰다. 100억원 넘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역과 공 · 사립 여부는 물론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성격이 강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 3~5살 공·사립 유치원생이 15만명에 이르는 경기도에선 부모 소득기준을 고려해
이미 40%를 웃도는 6만1천여명의 유치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 터여서,
나머지 만 3~4살 5만여명의 유치원생까지 아우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들어선 19개 시·군이 지난 18일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만 5살 어린이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예산 통과로, 특별시·광역시를 뺀 전국 9개 도 가운데선 강원도를 뺀 모든 도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됐다. 전라·충청·경상도 등 6개 도에서는 재정 문제 등으로
공립유치원이나 읍 · 면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적게는 경남 1500여명(3.5%), 많게는
전남 8000명(45.1%)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전체 유치원생 수가 4802명에 그쳐 예산 규모 등을 따질 때 비교적 수월했다고는
하지만,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5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무상급식 대열 합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생이 있는 지역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만 3~4살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소속 시장·군수들은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 일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재정 형편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 5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무상급식을 책임지겠다는 민주당 단체장들도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거들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