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공립유치원 증설 웬 말"

  부산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재검토 촉구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18일 "부산지역은 매년 2만명의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유치원들이 정원의 70%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4개의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1천960여명의 유치원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황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유치원 1곳당 평균 30억원의 국가 재원이 중복투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비가 사립의 10분의 1에 불과한 공립유치원이 대거 들어서면 사립 유치원간 과당경쟁으로 일부 거대 유치원만 남게 돼 지역 유아교육이 황폐화될 것도 우려된다.

 황 의원은 "공립 유치원에는 매달 1인당 54만6천원의 교육비가 지원돼 원비가 2만~3만원 정도지만 사립 유치원은 14만9천원만 지원돼 원비가 37만원에 이른다"면서 "전원 추첨제인 공립 유치원의 원아모집 방식 탓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 자녀의 원비를 보조해 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대신 바우처제도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한다면 더 많은 유치원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