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유치원 무상급식 5세만 수용

 명예퇴직비 삭감. 보건인턴교사비 증액.. 도교육청 반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만 3~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가운데 만 5세 예산만 수용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명예퇴직 예산 등을 삭감하고 보건 인턴교사 예산 등을 증액해 도 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도의회 예결위의 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따르면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천여만원 가운데 5세 75억7천여만원만 받아들이고 3~4세 101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5세 유치원생에 한해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4세와 어린이집 5세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예결위는 또 교직원 100여명의 하반기 명예퇴직비와 국공립학교 다자녀 교직원 지원금 등이 포함된 정규직인건비 124억1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졌고, 다자녀 교직원 지원금을 받는 사립학교와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반면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없던 보건인턴교사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을 임의로 증액시켰다.

 예결위의 이번 수정예산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 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의 예산 심의는 교육에 대한 원칙없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심의결과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불만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