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기간제 교사가 11.6%에 달하는 등 기간제 교사 증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간제 교사가 학교 단위로 임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과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학생 복지 및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할 경우를 예측해볼 때 증원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중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교원 2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