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유치원 연상 명칭 못쓴다
'프리스쿨' '킨더가튼'등 쓰면 최대 시설폐쇄 처분


[한국일보] 송주희 기자 =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등 유치원을 연상하게 하는 대체 명칭을 쓰면 최대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흔히 '영어유치원' 등으로 알려진 상당수 유아 대상 학원들은 현행법상 사설학원에 속하지만 '유치원' '프리스쿨' 등의 용어를 이용해 마치 유치원인 양 홍보?운영을 해왔다.

사설학원의 유치원 용어 사용은 금지돼왔으나 비슷한 의미인 프리스쿨?킨더가튼 등의 외국어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