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 광산구청, "설치기준 맞지 않다" 공립유치원 '폐업'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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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3-17 00:00:00 |
조회수 | 2,904회 | 댓글수 | 0 |
광주 광산구청, "설치기준 맞지 않다" 공립유치원 '폐업' 논란
김선미 의원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일방적 통보 했다" 지적
[노컷뉴스] 김형노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시설 설치기준이 맞지 않다며 공립 유치원을 폐업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미 의원은 15일,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청이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던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설 설치 기준이 맞지 않다며 중단하고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복지관이 3층에 운영하던 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인 1층으로 변경신청만 했더라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광산구청이 방관적 행정을 펼쳐 공립 어린이집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어린이집 폐업으로 광산구 443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이제 4개인 0.9%만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남았다면서,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이때에 취학 전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99%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서 광산구의 보육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대표가 바뀌면 변경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층에 동 주민센터 등이 자리해 3층으로 이전 시 장애인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돼 불가피하게 보육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미 의원은 15일,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청이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던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설 설치 기준이 맞지 않다며 중단하고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복지관이 3층에 운영하던 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인 1층으로 변경신청만 했더라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광산구청이 방관적 행정을 펼쳐 공립 어린이집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어린이집 폐업으로 광산구 443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이제 4개인 0.9%만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남았다면서,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이때에 취학 전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99%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서 광산구의 보육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대표가 바뀌면 변경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층에 동 주민센터 등이 자리해 3층으로 이전 시 장애인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돼 불가피하게 보육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육원 폐업 2달 전에 50여 명의 원생 학부모에게 폐업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아이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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