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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 제 목 | '만5세 공통과정'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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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11-05-02 10:31:24 |
| 조회수 | 2,895회 | 댓글수 | 0 |
[일문일답]'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주호 교과부 장관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 액수는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월 20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된다.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 창의·인성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과 위주의 학습 활동보다는 만5세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공통과정 도입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만5세 공통과정'에 대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2016년 지원액인 30만원으로 만5세 공통과정 교육비의 전액 해결이 가능한가.
"지원액을 2016년 30만원까지 확대한 것은 최대한 표준교육비 수준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 물론 모든 유치원비의 100%를 다 부담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것인가.
" 지금까지 월 5만9000원이던 공립유치원비는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됐다.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년에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립유치원은 지금도 만족도가 좋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질적 개선을 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국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
" 공교육, 공보육 체계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만 지원된다. 지금 5세아가 44만명 정도 있는데 25만명 정도가 유아교육(유치원)을 받고 있고, 15만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닌다. 4만명 정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만명 정도의 아이들은은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거나 영어학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재정부담이 없나.
"경제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추가 재원이 8800억원 정도 들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교육·보육의 질 관리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에 격차가 있었다. 질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5세아 44만명 중 4만명의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에서건 교육의 질에 불만이 있어서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는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교육의 질이 좋아지면 참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 개념과 연관되는 것 같은 데 정부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나.
" 만 5세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 5세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97년에 법제화됐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많다.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학 수준에서 개입하기 보다는 유아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법규 상으로나 선진국 예를 보나 여러 이론으로 보나나 복지 논쟁을 떠나 국가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통과정이 시작되면 5세 이전부터 아이들의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5세아 공통과정을 수립할 때는 좋은 습관, 인성, 창의성 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5세아 공통과정을 위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초등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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